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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②] 빈익빈 부익부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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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 = 유주영 기자] 현대 세계 경제는 1세기 전보다 눈에 보이는 불평등이 덜하다. 가난한 이들도 TV, 냉방기와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속이기 쉽다. 생활수준의 민주화로 인해 지난 30년간 극적으로 강화된 '소득의 집중' 현상이 가려졌다. 소득 집중 현상은 대호황시대보다 더 컸다. 자본소득을 포함, 1980년대 상위 1% 최대 부자로의 소득 집중은 1세기 전과 비교할 때 10%에서 20%로 늘었다.

이는 미국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 한 국가의 국민소득은 상위 1%에 집중되고 있으며, 극부유층의 숫자는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최상위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소득분배에 불평등을 가져온다. 지니계수에 의하면 신흥경제에서의 불평등지수는 부유한 국가보다 높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지니계수가 0.25로 소득 불평등 지수가 낮다. 남아프리카의 지니계수는 약 0.6에 달한다. 미국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1980년 이래 30% 증가한 0.39이며 스웨덴은 25% 증가해 0.24 수준이다. 또 중국은 약50% 증가한 0.42를 기록 중이다.

다만 라틴아메리카는 일반적인 상승 추세에서 예외다. 라틴아메리카의 지니계수는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하락했다. 물론 대다수 지역인들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국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세계 경제 전체가 더 불평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세계적 불평등은 가난한 나라들이 부자 나라들을 따라잡으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랑수아 부르기뇽과 크리스티앙 모리슨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글로벌 지니’ 계수를 계산했다. 이 지수는 전세계적불평등이 19세기와 20세기에 상승했으며 평균적으로 부자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보다 빨랐음을 보여준다.

최근 패턴이 바뀌어 전세계 불평등 지수는 많은 나라에서 상승했다. 그 기준에서보면 지구는 더 공평한 장소가 되고 있다. 국가 안에서의 불평등은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며 이 보고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차이는 20세기에서 패턴이 전환됐다. 벨라루스 태생의 경제학자 쿠즈네츠는 1955년 불평등과 빈곤의 관계를 뒤집어진 U자로 설명했다. '쿠즈네츠 곡선'은 1980년대까지 예측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한편, 지난 30년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것의 지니는 정치적 중요성은 더 새로워졌다.

금융 위기 이전의 경제호황기에는 소득 불평등은 정치가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자산 거품으로 저렴한 신용이 모두에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가들을 2000년대 초반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다른 이들은 집담보 대출을 받아야했다.

금융위기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은행은 금융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평범한 사람들은 집과 일자리를 잃었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 시위는 견고하지 않았으며 단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평등과 공정성은 정치적 아젠다로 부각됐다.

미국의 대선은 최상류층의 세금을 올려야하느냐, 정부가 나머지를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느냐에 대한 싸움이 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최상위층의 소득세를 75%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당선됐다.

신흥국가에서도 불평등 문제는 화두다. 원자바오 총리는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역시 현재 확대되는 불평등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하고있다. 이론에 의하면 불평등은 번영과 모호한 관계를 갖고 있다. 불평등은 부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가난한 이들의 동기유발을 자극해 성장을 가속시키지만 재능있는 빈곤층을 교육기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등 비효율을 불러오기도 한다. 

"성장하는 경제(조류)가 모든 배를 물 위에 띄운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였다.

그러나 이제 경제학 토대는 누가 무엇을 갖느냐로 바뀌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은 천천히 커지며 금융위기를 불러오고 수요를 위축시킨다.

많은 국가들에서 넓어지는 소득 차이는 금권정치가들 사이에서도 걱정거리다. 다보스포럼 조사에 따르면 불평등이 다음 10년간 가장 긴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불평등은 지니계수 측정처럼, 결과의 단면만을 보여줄 뿐이다.

어떤 사회는 기회의 균등에 대해 신경쓰고, 다른 사회는 결과의 균등에 대해 신경쓴다. 유럽은 평등주의 경향이 있어 공정한 사회가 큰 소득 격차를  없앤다고 믿고 있다. 미국인과 중국인은 기회의 균등을 강조한다.

오늘날 불평등에 대한 토론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근대 세계경제는 교육격차가 큰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벌려놓았으며, 오늘날 소득 재분배의 큰 유인책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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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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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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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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