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⑧] 스웨덴: 평등과 효율성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30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반적으로 평등과 효율성은 좋은 것으로, 불평등과 비효율성은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평등이 반드시 효율성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불평등이 오히려 효율성과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과거 1세대 이전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경제적 효율성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계층 사이에서 이뤄지는 소득 분배가 얼마나 평등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로 판단할 때, 현재 스웨덴의 지니계수는 0.24로 집계됐다.

이는 1세대 이전에 비해 25% 가량 높아진 수치로, 현재 스웨덴의 소득 불균형 정도가 과거에 비해 더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층 간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금 불평등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에 대해 스웨덴의 안데르스 보르크 재무장관은 "스웨덴의 불평등 정도는 과거에 비해 매우 미미하게 높아졌으나, (경제 상황의 경우) 과거 이익 증가가 정체됐던 상태로부터 좀 더 역동적인 현대 경제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때 경제 성장과 경제적 평등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규제철폐와 예산관리, 복지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 등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스웨덴의 경제 상황은 변화했으며, 이는 전형적인 좌파경제와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의 새로운 스웨덴식 경제 모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스웨덴의 자본주의는 여타의 선진국들과 비교할때 더 많은 평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다.

이는 노동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에서도 나타나는데, 스웨덴의 노동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니계수는 OEC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한 0.37로 집계됐다.

이는 스위스보다 높은 수준이며, 앞서 제시했던 전체 스웨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인 0.24보다고 크게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앵글로섹슨 계열의 다른 국가들보다 크지 않은데, 이는 스웨덴의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의 교섭이 활성화 된 덕분이다.

물론 스웨덴 역시 경제적 평등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은 국가에 의한 부의 재분배다.

과거의 복지모델은 많은 세금을 걷어, 이를 기반으로 국가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급금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널리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은 대부분의 국가 서비스는 유지하지만, 세금은 적게 걷고 환급금 역시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 역시 1990년대 초반에는 자본수입에 대해 높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과세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최근 이 같은 과세제도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한데 이어, 2007년 부유세, 2008년 재산세 등을 없앴다. 이 외에도 노동 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줄이고 있는데,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을 낮췄다.

이처럼 스웨덴 정부가 세금과 함께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스웨덴이 보여줬던 규제철폐와 세금인하, 정부에 의한 해택의 감소는 평등이라는 가치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 활력을 보다 증가시키는 효율성 증대를 보여줬다.

보르크 재무장관은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해택을 줄이는 것은 보다 빠른 경제 성장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불평등이 성장 위한 동기부여?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분배(평등) 보다는 성장(효율성)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그의 분배에 대한 무관심은 올해 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분배와 성장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며, 이 두가지 개념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 부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세기 전 불평등은 투자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겨졌다.

'뉴딜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경제학자인 케인스는 "부의 불평등한 배분이 확고한 부의 축적과 자본 개선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1919년 저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같은 부의 집중이 경제 성장에 대한 유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보다 큰 경제적 불평등은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 교수 역시 "불평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에 더욱 투자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높은 세금이나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한 부의 재분배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막고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역할(지원)이 커질수록, 개인들의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왜곡이 커지므로 정부의 역할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데, 경제적 자유와 보다 큰 동기부여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 성장률의 급상승을 가져왔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