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반적으로 평등과 효율성은 좋은 것으로, 불평등과 비효율성은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평등이 반드시 효율성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불평등이 오히려 효율성과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과거 1세대 이전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경제적 효율성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계층 사이에서 이뤄지는 소득 분배가 얼마나 평등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로 판단할 때, 현재 스웨덴의 지니계수는 0.24로 집계됐다.
이는 1세대 이전에 비해 25% 가량 높아진 수치로, 현재 스웨덴의 소득 불균형 정도가 과거에 비해 더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층 간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금 불평등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에 대해 스웨덴의 안데르스 보르크 재무장관은 "스웨덴의 불평등 정도는 과거에 비해 매우 미미하게 높아졌으나, (경제 상황의 경우) 과거 이익 증가가 정체됐던 상태로부터 좀 더 역동적인 현대 경제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때 경제 성장과 경제적 평등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규제철폐와 예산관리, 복지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 등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스웨덴의 경제 상황은 변화했으며, 이는 전형적인 좌파경제와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의 새로운 스웨덴식 경제 모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스웨덴의 자본주의는 여타의 선진국들과 비교할때 더 많은 평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다.
이는 노동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에서도 나타나는데, 스웨덴의 노동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니계수는 OEC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한 0.37로 집계됐다.
이는 스위스보다 높은 수준이며, 앞서 제시했던 전체 스웨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인 0.24보다고 크게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앵글로섹슨 계열의 다른 국가들보다 크지 않은데, 이는 스웨덴의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의 교섭이 활성화 된 덕분이다.
물론 스웨덴 역시 경제적 평등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은 국가에 의한 부의 재분배다.
과거의 복지모델은 많은 세금을 걷어, 이를 기반으로 국가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급금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널리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은 대부분의 국가 서비스는 유지하지만, 세금은 적게 걷고 환급금 역시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 역시 1990년대 초반에는 자본수입에 대해 높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과세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최근 이 같은 과세제도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한데 이어, 2007년 부유세, 2008년 재산세 등을 없앴다. 이 외에도 노동 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줄이고 있는데,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을 낮췄다.
이처럼 스웨덴 정부가 세금과 함께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스웨덴이 보여줬던 규제철폐와 세금인하, 정부에 의한 해택의 감소는 평등이라는 가치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 활력을 보다 증가시키는 효율성 증대를 보여줬다.
보르크 재무장관은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해택을 줄이는 것은 보다 빠른 경제 성장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불평등이 성장 위한 동기부여?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분배(평등) 보다는 성장(효율성)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그의 분배에 대한 무관심은 올해 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분배와 성장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며, 이 두가지 개념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 부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세기 전 불평등은 투자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겨졌다.
'뉴딜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경제학자인 케인스는 "부의 불평등한 배분이 확고한 부의 축적과 자본 개선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1919년 저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같은 부의 집중이 경제 성장에 대한 유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보다 큰 경제적 불평등은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 교수 역시 "불평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에 더욱 투자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높은 세금이나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한 부의 재분배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막고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역할(지원)이 커질수록, 개인들의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왜곡이 커지므로 정부의 역할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데, 경제적 자유와 보다 큰 동기부여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 성장률의 급상승을 가져왔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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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