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김동호 기자] 1910년 8월 31일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3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매우 인상 깊은 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그의 진보적인 철학을 드러내며, 미 연방정부는 국민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개별적인 특권 및 기득권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모든 면에서 고군분투해왔다"며 "중요한 목적 중 하나, 혹은 유일한 목적은 기회의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루스벨트의 연설이 있은지 1세기가 지난 지금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루스벨트가 직면했던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또한 부유한 국가들의 정부는 당시 루스벨트가 생각햇던 것보다 더욱 커졌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와 빈곤한 국가 모두 여전히 루스벨트의 연설에서 평등에 관한 영감을 얻고, 경제 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불평등이 비효율성 확대
오늘날 상당수 국가와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의 불평등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사회 구조 및 계급의 고착화를 가져온다. 이는 사회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며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부의 재분배 중 상당 부분은 가난한 계층이 아닌 부유한 계층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불평등이 큰 나라일수록 대부분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부의 재분배)가 부유하거나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편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지원이 적은 상황이다.
이 같은 재분배 정책은 보다 진보적이지 못하고 또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 불평등 해소와 성장을 위한 3가지 방법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경제 성장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신흥국가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줄에 의한 인사(정실자본주의)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여러 이머징 국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과거 루스벨트가 미국의 독과점 기업들을 깨고, 정치적 부패를 엄중히 처벌한 것과 같이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 실제로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철도에서 광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관련 사업을 독점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부유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방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특히 교육 분야의 경쟁 촉진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어린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교육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그들이 최선의 노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두번째는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모두 정부의 지출(투자) 대상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출 대상이 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로, 부유하고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지출에서 보다 어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신흥 국가들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료 보조금 지급이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고액 연금 제도 등은 모두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인구노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를 막기 위해 은퇴 연령 상향조정과 수급대상자 선별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해 보다 어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 세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특히 정부의 세제 개혁은 일부 부유층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누진적인 세금 징수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탈세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난한 나라에선 세율을 낮추되 징수율을 높이는 방식을,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유층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금공제 폐지와 부동산세 등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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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