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력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주택시장에서는 거래세 감면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 2차 재정지원으로 승용차 판매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가 건의한 103건의 과제도 적극 추진하고 일부 과제는 보완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거래세 감면 시행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들어 강남3구 재건축 가격이 지난 5월 2째주 이후 20주만에 상승세로 전환됐고 수도권 거래량도 9월 평균 3500건에서 10월 5200건으로 증가했다.

또 미분양의 경우도 10월 이후 실수요자의 문의가 늘고 기반시설과 입지가 양호한 일부 단지의 경우는 미분양이 소진됐다.

정부는 거래세 감면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9월 들어 경매 건수가 감소하고 낙찰가율이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을 점칠 수 있는 변화도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 인정기준과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확대와 금리인하를 통해 실수요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중소형·임대주택 수요증가에 대응해 당초 연말에 종료예정이었던 저리 건설자금 지원도 연장할 방침이다.

경제활력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2차 재정지원 중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 인하 및 환급은 정부기관은 대부분 완료했고 민간도 100대 기업중 42% 정도가 환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승용차 내수판매도 9월에 전년동기대비 22.1%, 10월중순까지 3.5%가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자치단체 예산집행률도 전년비 1.6%p 증가했고 중소·벤처투자 3893억원, 정부소속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18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계가 건의한 103건 중 27건은 추진완료했고 73건은 추진중이며 3건은 과제내용을 일부 보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완과제 3건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치 허용, 해양레저산업 규제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신고 완화 등이다.

정부는 민간활력을 통한 경제활성화 노력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제 추진에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3분기 GDP속보치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발표한 경제활력 대책들의 실천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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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