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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10대 공약 제시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31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사법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측 정책네크워크 내일의 사법개혁포럼은 이날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측은 ▲ '공수처' 설치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대폭 축소 ▲ 검찰의 독립 외청화 추진, 법무부·법제처 통합 ▲ 기소배심제 도입 ▲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 ▲ 양형기준법 제정 ▲ 검사, 판사의 고위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반사회적 화이트 칼라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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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