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이전 정부에 비해 많게는 절반 가량 줄었다.
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통계청 'e-나라지표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지난 2007년 14만6565가구로 최고치 기록 이후 매년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MB정부 때인 2011년에는 6만6796가구로 최고치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는 지난 1988년 5만2218가구, 1989년 8만2475가구, 1990년 14만4544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노정부는 주택 200만가구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건설 계획을 제시했다.
정권 말기에는 택지확보와 건설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공급물량이 10만가구 이하로 떨어졌다.
김영삼 정부는 소극적인 임대주택정책으로 임기 첫해인 1993년에는 4만1525가구로 1987년부터 201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공급량을 꾸준히 늘렸다. 1996년과 1997년 공급량은 각각 10만가구가 넘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자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을 대거 투입해 1998~2002년까지 임기 내내 8만~10만가구를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부터 5년 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10년 간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가구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지만 보금자리주택 토지 보상 지연 등 절차상 어려움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서민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