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6조원 예산액 증액'을 두고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6조원 지출 증대와 국채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지역사업 예산을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은 필요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고 '6조원'에는 지역구 예산사업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최재성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6조원 정도 지출을 늘리고 국채발행을 기정 사실화했고 새누리당 예결위원장도 국채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꼼꼼히 따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기획재정위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1억 5000만원 구간을 신설해서 세수를 증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고도 모자란다면 그때 국채발행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간사는 "이한국 원내대표가 얘기한 6조 증액에 대해 언론에서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야기하면 이건 이한구표 오산"이라며 "잘 따져보고 합당한 방식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 여야간 협의에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 상식적이지 못한 각종 사업의 끼워넣기"라며 "국민의 빚으로 토목사업과 이것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사업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증액을 요구한 6조가 모두 선심성 예산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6조에는 총선공약 중에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된 1조 7000억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 4조 3000억이 포함돼 있고 지역구 예산사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혜자 확대, 노후 주택 개량, 뉴타운 사업 폐기 후의 지역 황폐화 방지 사업, 하우스푸어 대책, 부동산 정상화 예산 등 민생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다.
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증액 요구한 6조를 모두 국채로 마련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 세출 삭감, 중복예산줄이기,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조달하자는 것"이라며 "그래도 안되는 나머지 부분만 마지막 수단으로 국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민주통합당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 한 이야기를 벌써 잊은 모양"이라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20조 추경예산을 이미 주장한 바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6조원의 민생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니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