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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서민 생활안정, SOC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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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체 세출예산의 72%(213.6조원)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세 지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정(예산+기금+공공기관) 상반기 집행 목표 60% 수준 달성을 위해 세출예산은 전체의 72%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
정부는 특히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일자리,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SOC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반기에 70%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유럽 재정위기를 맞아 지난해에도 70%를 배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