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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위기 모면 아직… 부채한도 상향 시급”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07:50

최종수정 : 2013년01월15일 07:51

- "미국 경제 전망,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어"

-"의회, 부채한도 상한 위한 조치 취해야"
-"섣부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 초래되면 최악"
-"공격적 통화정책 정당화 된 상황"
-"주택시장, 경기 회복에 긍정적 요인 될 것"


[뉴스핌=권지언 기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는 아직 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not out of woods yet”) 진단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각) 미시간대 토론에 나선 버냉키는 재정절벽 합의로 국가 부채문제에 일부 진전이 있긴 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문제와 관련해 다른 중요한 분수령들을 앞두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조달, 재정지출 자동 삭감(시퀘스터, sequester) 문제, 부채한도 상한 설정 문제 등을 지적했다.

버냉키 의장은 부채한도 상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빠른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부채한도를 올리는 것은 정부가 기존 법안들에 대한 자금 마련에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의회가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채한도 상한은) 적자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지출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는 것은 한 가정이 돈을 아끼겠다고 결심하고서는 (반드시 내야하는)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1조 달러 백금 주화 발행 이슈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은 "문제를 푸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한편,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버냉키 의장은 양적완화(QE)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만큼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다만 금리를 섣불리 인상했다가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상황은 최악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버냉키는 또 물가 수준은 2% 아래에 머물 것 같다면서, 인플레이션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연준에 보관하는 지준의 양인 본원통화가 증가한 데 대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은 "개인적으로 그런 증궈를 별로 보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물가 기대수준도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더불어 실업률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고, 현재 미국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정당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부문과 관련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한 버냉키 의장은 올해 미국의 경기 회복을 도울 긍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와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며 재정정책 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어려운 쟁점들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라고 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앞으로 2년 정도 경제 전망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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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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