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금융부 신설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탄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현행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부 3처 17청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재정부의 일부 기능 축소나 금융부 신설 일각에서 제기된 내용은 대상에서 빠졌다.
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부총리를 신설하되 금융 관련 조직은 조직개편에서 빠져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내외를 총괄하는 금융 시스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기능과 금융위를 합친 금융부 신설을 주장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부 신설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덩치를 키워 금융부로 승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한때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부 신설은 결국 없던 일로 결론이 났다. 금융위 내부에선 다수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분간 금융위(정책)-금감원(감독·검사)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현상유지되는 만큼 마음은 편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가 "장기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새 정부의 로드맵에 담길 것"이라고 밝혀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새정부 출범 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일부 업무 조정이나 재분배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 허망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을 전후로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에 비춰 감독기구의 왜곡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