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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수위에 '재정확대' 명분 줄까?

기사입력 : 2013년01월17일 11:02

최종수정 : 2013년01월17일 11:06

- 통화·재정 병행, 中企지원 논의 전망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어떤 내용을 보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에 난감을 표시한 만큼 인수위 역시 한은으로부터 일정한 ‘명분얻기’를 고대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역시 이번 한은과의 만남을 정부부처의 '보고'가 아닌 '의견 청취'임을 강조하면서 유화적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이다.

◆ 김중수 총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같이 갈 때 효과 있다”

이번 한은의 업무보고는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한은은 인수위의 기대대로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통화정책은 큰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현행 기준금리는 2.7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0.25%p 인하할 경우, 연 실질 GDP 성장률을 0.08%p 상승시키는데 그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사실상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하다. 낮은 성장세의 지속을 예상하면서도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민간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자율 하락을 통한 투자 확대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성장의 지속이 '이력효과(낮은 경제성장이 몇 년 계속되면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결과 실제성장률도 떨어지게 된다는 이론)'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할 수 있다.

통화당국으로서 협력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은 하나하나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같이 갈 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지만 재정정책과 함께 갈 경우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만큼 '민생안정'을 강조해 온 인수위 역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최진석 기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 총액한도대출 확대 등 中企지원 논의 전망

아울러 한은은 중소기업의 지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달 4일 김중수 총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신년회에 참석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과 코드 조율에 나선 바 있다.

특히 한은으로서는 경기회복의 관점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의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14일 김중수 총재는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가 향후 경기회복의 관건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최근 투자가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어떻게 늘리느냐가 (경기회복에 있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앞으로 상생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투자의 소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 환율 변동, 외환건전성 3종 세트 강화로

환율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방임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환율과 관련해 최근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고 지적하지만 한은은 오히려 ‘우리 기업의 비가격경쟁력’을 강조하며 “환율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다르다”고 분석해 왔다.

16일에도 김중수 총재는 “일본의 엔화라는 것도 갈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원/엔 환율의 하락세가 진정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수위 역시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오지 않아왔던 점을 상기하면 한은 역시 기존의 '외환건전성 3종 세트' 강화를 통해 환율 변동폭을 제어하는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단, 토빈세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경기전망과 통화정책 방향, 환율문제 등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까 싶다”며 “2시간이라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액한도대출제도가 한은의 정책수단인 만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얘기도 오고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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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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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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