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등 신구 권력 간 사면단행을 둘러싼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등 이 대통령은 그 동안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란 점을 명분으로 임기말 마지막 특사절차를 밟아왔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 동안 이 대통령의 특사 추진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지난 26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과거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윤 대변인은 박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전제한 뒤 "특히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의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의 입을 빌어 박 당선인의 '반대' 입장이 전해졌음에도 이 대통령이 특사 강행 의지를 밝히자 박 당선인은 28일, 이번엔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특사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되니까 (박 당선인이) 언론보도 보시고 그렇게 말했다"며 "박 당선인은 언론에 보도되는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만약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고,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새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의 잘못은 과감히 털고가자는 기류가 박 당선인 주면에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를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수위가 뒤늦게 (사면에) 반대 의사를 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 당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그래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 지지도가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 포드 대통령이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가 지지도가 폭락했다면서 “이런 것을 막으려고 박 당선인이 선긋기 용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가한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 등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특사를 단행하는 것에 대해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사면문제를 두고 신구권력 충돌,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박 당선인은 명분을 챙기고, 이 대통령은 실리를 챙긴다는 생색내기용 갈등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러한 신구권력 간 갈등이 명분 쌓기, 생색내기용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건 갈등이 아니라 짜고 치는 밀당(밀고당기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