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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출구카드’ 꺼내기 쉽지 않은 이유

기사입력 : 2013년02월20일 07:55

최종수정 : 2013년02월20일 08:17

- 대은행 지급이자 급증…비판 여론 부담

- 금리인상 시, 초과지급준비금 이자비용 500억~750억 달러
- 국채가격 하락으로 이미 매입한 자산 손실 발생
- FT, "자산매각 출구 앞서 진행해 손실 최소화 대안"
- 은행권, "기준금리보다 지준부리율 인상 속도 늦추는 방법"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의 경기 낙관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역시 부양책 철회 쪽으로 선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쉽사리 출구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연준이 감수해야 하는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상업 은행들에 대한 준비금 이자 지불 비용이 막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리 인상 시 초과지준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500억~7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인데, 이 정도면 대형 은행들의 수익 규모를 뛰어 넘는 수준으로 연준이 은행들을 지나치게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은행 지준부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것이 모두 은행의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당연히 예금금리를 올려 이러한 수익을 예금자들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포퓰리점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준과 연준의 구제를 받은 대형 투자은행들에 대한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이 같은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연준의 출구 부작용은 이 뿐이 아니다.

연준은 완화정책의 일부로 저금리(높은 가격) 상황에서 국채 매입을 대규모로 지속해왔지만, 출구 전략이 가동되면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매입했던 국채를 더 싼 값에 팔아야 한다. 따라서 국채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연준이 재무부에 고스란히 전가해오던 이득 부분이 자산매입 감소에 따라 줄고 자산매각 손실로 인해 상황이 역전될 경우, 지난 4년 여간 지속된 완화 정책으로 연준의 이득 발생을 당연시 여겨오던 정책 관계자들에게는 심각한 변화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물론 은행들에 대한 준비금 이자가 확대 된다거나 출구전략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출구 전략과 이로써 발생되는 손실 부문이 어떻게 비쳐질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출구 전략 이행 초반에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기 전에(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보유 국채를 매각해 손실을 최소화 하자는 것.

불라드는 연준이 향후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 계정을 마련해 두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 관계자들은 출구 전략이 확실히 마련된 것이 아닌 만큼,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보다 준비금 이자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준비금을 연준에 예치해 두기보다는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다만 FT는 현재 미국 은행 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들까지도 연준에 엄청난 자금을 파킹해두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연준의 긴축으로의 선회로 상당한 자금이 연준에서 상업 은행으로 전가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연준 지준 예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스톤앤맥카시의 분석가들은 "미국계 은행들은 낮은 시장금리와 지준부리율 사이의 차익을 노렸다는 점에 대해 혐오감을 사겠지만,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상황의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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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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