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국정비전과 함께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를 ①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맞춤형 고용․복지 ③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국정비전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첫번째 국정과제 목표로 선정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는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과 통합의 사회와는 4대악 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과 관련,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여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이러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여 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0대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 "창조산업육성,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융합적 성격의 국정과제를 다수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요불급한 조직신설, 인력증원, 부처 기능확대 등은 제외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안전과 통합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