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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최저가 낙찰제 대신 최고가치 낙찰제로"

기사입력 : 2013년02월24일 15:09

최종수정 : 2013년02월24일 15:09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산업연구원이 종합평가를 통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정부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실시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업계가 주장한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3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서 새로운 낙찰제도인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낙찰제는 입찰자의 투찰가격과 계약 이행 능력, 기술제안서(혹은 시공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공사 속성.특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토록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다.
 
연구원은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주는 대신 주관적 평가 영향이 없도록 계약 이행 능력 평가와 투찰 가격 평가에서 변별력을 높이고 최종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는 2011년 정부발주공사 집행금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 낙찰률은 73%로 다른 입찰과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저가 수주가 많아 하도급업체나 자재, 장비업체, 근로자 등에 손실을 입힌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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