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도는 면할듯, 정부 직집지원 방안 없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부도에도 정부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역세권 사업 부도로 코레일이 2조7000억원에 이르는 땅값을 상환해야 하지만 충당금을 쌓아 둬 자본잠식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나는 코레일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개입불가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지난 12일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실을 방문한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금 당장은 국토해양부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13일 용산 역세권개발사업 부도와 관련해 연 긴급회의에서도 용산역세권 개발은 국가 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역세권 사업 부도로 코레일이 경영난에 빠지면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그럴 공산은 크지 않다.
코레일의 자본금은 약 8조7000억원이다. 자본에 포함된 용산 역세권 부지 대금은 5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중 코레일은 이미 수령한 2조4000억원을 다시 반납해야한다.
여기에 드림허브에 납입한 자본금 2500억원과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161억원 등 코레일의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1조원대로 자본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코레일은 대손충당금으로 약 2조7000억원을 적립해 부채를 상환한다하더라도 자본금은 5조원대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업계는 코레일의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역세권 사업을 간접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역세권 사업을 수정해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조정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공모형 PF 정상화 사업 대상이 되면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요구사항을 모은 조정계획을 내놓게 된다. 다만 PF 자금지원 등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없다.
또 최악의 경우 용산역세권 부지를 공공기관에 매각토록 해 코레일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매입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밖에 없지만 LH의 자금사정을 볼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안좋기는 하지만 (회사가) 부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가장 적게 하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