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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총액출자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통합민주당 김재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후보자는 “이중 또는 다중 대표소송제를 도입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후적인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 소유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 후보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력 집중 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투자위축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며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09년 폐지된 제도이므로 재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