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회의…"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포기와 마찬가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재벌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온 인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내정자는 삼성그룹계열사 및 이건희 회장 일가의 세금경감소송에서 대활약한 사람"이라며 삼성의 변호인에게 공정위원장을 맡기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정위원장은 재벌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을 경제 포청천이어야 한다"며 "재벌의 변호인, 대기업 지배주주의 변호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내정자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이익을 수호해 온 인사이며 공정위 책임자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었단 말"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철 위원은 "한 내정자는 국내의 대형법무법인인 김앤장과 율촌에서 재벌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라며 "시장의 독점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사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원장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한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조세분야를 담당했는데 전문 분야와 무관한 공정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 한복 저고리에 양장 치마를 입힌 꼴"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번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병호 위원도 이 자리에서 "공정위원장은 공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심판인데 박 대통령이 심판이 아닌 특정구단의 선수를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은 "한 내정자는 이건희 회장의 세금 없는 대물림을 위해 자녀에게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헐값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2003년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 삼성을 변호한 전력이 있다"며 "전문성은 낮고 삼성 등 다수의 대기업 소송을 맡아온 인사"라고 겨냥했다.
그는 "한 내정자가 경제검찰 수장으로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제대로 수행할지 걱정"이라며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