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중앙은행 총재의 '말빨'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수장이 수차례 매파적 발언, 즉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던졌지만 시장은 흘려드는 모습이다.

22일 김 총재는 한은 금융협의회에서 "요즘 글로벌 IB 대표들을 만나면 이자율이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일 대비 1bp 하락한 2.58%로 출발,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0.17%p로 확대시켰다.

이런 경향은 최근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매파적 발언을 내놓았지만 3년물 금리는 1bp 상승에 그쳤다. 

다음 날에는 "우리나라 말고 5개 국가가 전일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며 "특정 국가만 특이하게 (정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장금리는 일제히 하락, 발언을 무색케 했다.

20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김 총재는 "통화정책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함부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채권금리는 또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고도 금리를 내린 효과를 한은이 누리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온다. 

은행의 한 채권 매니저는 "김 총재의 무색무취가 시장을 호도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새장안에 가둬버리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 통화정책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덕분에 즐거운 것은 외국인 투자자다. 신용등급이 같은 수준인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만 정책금리가 높다 보니 외국 중앙은행과 해외 채권펀드들은 지속적으로 원화채권을 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물론 한은이 시장의 신뢰를 스스로 내던진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김 총재는 수차례 "한은도 정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함께 가야 한다"며 한은의 독립성을 후퇴시켰다.

통화정책 결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지난해 '금리 정상화(금리인상)'를 언급하다가 7월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내렸다. 

게다가 당시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GDP 마이너스 갭’을 제시하고는 정작 그 이후에는 "기존 통화정책에 유효한 설명을 제공했던 테일러 준칙은 최근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의 금리정책마저 설명하지 못한다"며 통화정책을 블랙박스로 만들었다.

우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김중수 룰'의 내부구조를 알 수 없으니 시장은 점점 혼란스럽다 못해 이제는 김 총재의 말을 무시하는 후천적 습관이 생겨 버렸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는 미국 금융시장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한은의 신뢰 훼손은 김 총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염려는 한은이 금리정책을 실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이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우리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로 5개월째 동결이다.

이 탓인지 최근 우리 증시는 미국, 일본 등 대외 증시와 심각한 디커플링을 경험하고 있다.

향후 뒤늦게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독립성 문제를 떠나서 한은의 전망과 정책대응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의 한 채권 매니저는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보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기준금리가 전혀 정책금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