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에너지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의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로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았다.
◆대-중소기업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
산업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성장과 수출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혜택을 근로자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을 접목해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대 분야에서 융합기술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인하 관행을 바로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조상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그림 참조).
구체적으로 불공정 납품단가인하 실태를 조사한 뒤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World Class 300' 등 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R&D 지원비중을 2017년까지 50%로 늘릴 예정이다.
◆산업-통상 연계해 글로벌시장 개척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전력과 더불어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시장 개척에 앞장설 방침이다.
즉 신흥국과의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다양한 통상으로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FTA를 추진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新)통상전략 및 협상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플랜트 수출, 디지털 병원 등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무역을 개발하고, 한류 마케팅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대책 소통·안전성 강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도 올해 상반기 공론화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도 공기업이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수익성이 미흡하거나 소규모의 자산을 매각해 공기업의 해외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상직 장관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철저하게 산업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평가·환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이 상생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와 중기청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