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지난 3월 말 중국의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톈진(天津) 등 직할시와 기타 1선 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한 세칙을 발표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앞서 광둥(廣東)성이 부동산 규제 세칙을 출범하고 국무원이 부동산 등기 시스템 통합을 발표한데 이어 지방 정부들이 줄줄이 구매 및 대출제한, 부동산세 징수 등 부동산 규제 세칙을 내놓았다며, 부동산 통제가 사상 최고로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돼 올 2분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조치와 주택가격 통제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베이징시에서는 베이징 호적을 가진 독신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택이 1채로 제한되며, 상하이시에서는 세 번째 주택 구매부터 은행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베이징에서 베이징 호적을 가진 가정은 두 채, 외지 호적 가정은 한 채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구를 기준으로 규제하다보니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주택을 구매한 부부가 늘어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베이징과 상하이는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대출금의 첫 상환금액을 상향조정해 부담을 높이기로 했으며,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는 매매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키로 조치했다.

중국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인 워아이워자(我愛我家) 시장연구원 청하오예(程浩業)는 "독신자에 대한 주택 구매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위장 결혼은 물론 투기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정부의 구매 제한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부동산세 징수와 더불어 전국 단위의 통합 부동산 정보망 구축 등의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중고 주택 시장이 냉각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중 66개 도시의 신규 분양주택과 중고주택 가격이 전달보다 오른 가운데,  신규 분양주택과 중고주택 가격 상승폭이 각각 최고 3.1%, 2.2%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과열 우려가 고조됐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