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재정위기 등 국내 문제로 가뜩이나 갈 길이 바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시리아, 이란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WSJ는 북한과 시리아, 이란의 경우 미국이 마음대로 영향력을 휘두를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지역 모두 대량살상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를 추진중인 곳으로, 해당국 지도부자들 역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 모두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태.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해당국들의 문제를 통제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공통적인 특징이다.

북한의 경우 최근 잔뜩 높아진 위협 수위에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B-2를 한반도에 즉각 출격시켰지만 북한의 숨통을 확실히 조일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에 있어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북한 최고 사령관자리에 오른 김정은이 북한이 여태 취해오던 수준의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험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베테랑 국가안보 전략가 리처드 K.베츠는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북한보다 이란의 위협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 년 간 북한의 광적 전쟁 및 테러 행위는 이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WSJ는 이란이나 시리아 문제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홀로 나설 수 없고 국제사회의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경우 핵개발 저지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 제재에 불과한 상황이고,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다른 나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는 아랍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