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등 각종 대외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글로벌 환율갈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강화 움직임 등 아시아를 둘러싼 통상주도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대외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박근혜 정부는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관리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최고의 가치로 ‘국민행복’을 대외경제정책에도 수용, 글로벌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창조경제를 구현,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을 이루는 대외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첫 번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외적인 도전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의 장을 살려 위축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오늘이 청명이자 식목일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라며 “정부도 지난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주름진 민생을 회복하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농사’를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 부총리는 현재의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환율전쟁 등이 야기되고 북한의 도발적 위협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 뒤이은 북한의 반발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선진국의 재정긴축이 지속되면서 세계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글로벌 환율갈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선진국간 FTA 네트워크 강화로 아시아를 둘러싼 통상주도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부총리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을 때 담을 쌓는 사람도 있지만 풍차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며 “지금의 대외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기존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국제협력이슈가 확대되는 등 중견국가로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며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하고 무역 1조달러를 세계 9번째로 달성하는 등 남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성공스토리를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행복을 대외경제정책의 최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을 이뤄나가는 데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를 삼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창조경제의 대외적 구현 ▲ 글로벌 상생협력을 통한 지구촌 행복시대를 이루기 위한 기여 ▲ 글로벌 관리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창조한국을 이루는 정책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글로벌 창조한국’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내이슈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외이슈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약속한 정책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있게 실천해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책수립을 위해 10%의 열정을 발휘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고 점검하는 데 90%의 에너지를 쏟아 붙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야한다”며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에 대해 각 부처 장차관님들께서 직접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의 첫 번째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정부 산하 및 유관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뿐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의 소장 및 원장들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회의에도 참석하셨지만 삼성 현대 LG 한국 등 민간 경제연구소 원장님들과 함께 대외경제정책의 추진방향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사이에 드리워진 담과, 정부 내 업무영역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과 협업을 이뤄가는 마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부 정책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이 회의가 우리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공복들의 모임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장차관님들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외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환경부 윤성규 장관 등 장관들과, 외교부, 고용부, 미래부, 복지부, 농림부, 문화부, 해수부 차관, 관세청장, 중기청장, 국무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코트라(KOTRA)와 무역보험공사 사장, 수출입은행 전무이사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제금융센터,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정부 및 민간연구소 원장들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