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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정책수립·집행과정서 외국인 투자자 의견 적극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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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중, 외국 상공회의소·투자기업 초청 오찬간담회 종합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경제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로 한국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의 등 주요 외국 상공회의소 회장 7명과 지멘스코리아, 이베이코리아 등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12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소통채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와 관련 "이것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법 집행의 문제"라며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과 지식재산이 보장받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을 믿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25분부터 1시간 40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펫 게인스(Pat Gaines)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등 외국인 투자자는 박근혜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시해 외국인 기업들과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한편, 더욱 지속적인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 잭슨(Amy Jackson)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금년에 환갑인 60주년을 기념하게 되며 그동안 한국과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다"면서 "미국 대표들의 본사들에도 계속해서 여기에서의 사업여건에 대해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틸로 헬터(Thilo Halter) 유럽상의회장은 "한국 경제는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주요 신흥국들의 급격한 부상과 저출산 등으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이미 더욱 큰 도전들을 극복해 왔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은 미래 전망에 대해 아주 신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갑 지멘스코리아 회장은 "한국에 발전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회사 중 최고 수준의 외국인 기술자를 가장 많이 유치할 것이며 새로 설립될 발전엔지니어링 회사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외국인 투자회사 중 관할 지역이 가장 넓은, 본질적 의미에서 Regional Headquarters(지역본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카지마 토오루 서울재팬클럽 회장은 "작년에 일본의 대 한국 투자는 2배로 증가했다"며 "금년과 내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알-마하셔(Al-Mahasher) S-Oil 대표는 "그동안 S-Oil은 꾸준히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에서 현재 최대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나가 됐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4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니다.
 
윤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2013년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동기 23억5천만 달러 대비 43.7%가 증가한 33억9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이어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참고로 독일 바스프사는 지난 3월 26일 5월 상반기 중 전자소재 아·태지역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할 계획임을 발표했고, 일본 도레이사는 4월 3일 경북구미공단에서 열린 탄소섬유공장 1호기 준공식에서 2호기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투자액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00억원이라고 한다"며 "스웨덴 볼보사는 4월 9일 경남 합천에 굴삭기 종합시험개발센터 기공식을 갖고 차질 없이 투자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월부터 1년간 180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 오찬간담회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상공회의소와 이베이, 구글, GE헬스케어, 씨티은행, 바스프, 솔베이, 지멘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동우화인켐, 덴소, 중국은행, S-Oil 등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1ㆍ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2ㆍ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오영호 KOTRA사장, 이일형 IMF 중국주재 수석대표,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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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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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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