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중앙회위장(회장 김기문)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착안점은 ‘13.4.3일 개정돼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두고,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98.8조원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67.7조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주요한 판로확보의 수단이 돼왔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에 잔류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사에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도 가세해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