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지방 자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노사 양측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료원(진주의료원)은 도민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것인 만큼 지방자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당 차원의 개입 불가 입장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 조합 측과 간담회를 통해 나온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김희정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
노조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누리당이나 중앙정부의 견해와 다른 방향으로,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을 통해 더 이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며 "또 노조도 고통을 분담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는 기존에 밝혀 온 개입 불가 방침을 전하면서 진주의료원 관련한 이제까지의 노력을 사항을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후 경남도 부지사를 참석시켜 현황파악, 복지부의 관심요청, 경남도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며 "지난 15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15일 청와대 대통령 초정 오찬 간담회에서도 진주 의료원 관련 논의를 하고 오늘 국회 지방의료원 관련 법체계 마련을 했다"며 "새누리당도 진주의료원 사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다시 한번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반마련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에 대해 일정부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