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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체 금리차 챙기려 '가짜 수출' 열올려

기사입력 : 2013년05월09일 14:16

최종수정 : 2013년05월09일 14:16

홍콩과 무역액 부풀려 본토서 높은 금리 마진

[뉴스핌=강소영 기자]  4월 중국의 무역수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두고 수출 증가에 따른 정상적인 무역 흑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물 경제가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수출이 늘어났다고 하나 정작 부두의 실제 물동량은 크게 늘지 않아 기업들의 무역 수치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9일 중국 정부가 무역 수치 조작이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광둥(廣東) 선전(深圳) 등 수출량이 이례적으로  급증한 지역이 우선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도 선전 등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허위무역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일명 '화물 당일 치기 여행'으로 불리는 가짜 수출입 작업으로 교역 수치가 늘어나고, 기업들은 수출 환급금을 챙긴다는 것.

이 신문의 조사 결과 선전의 많은 물류회사가 기업의 '가짜 수출'을 돕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의 의뢰를 받아 화물을 보세구역 안에서만  몇 차례 움직이면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원가 300~400달러에 불과한 화물이 보세구역 안에서 돌면 800달러 규모의 교역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대개 하루 안에 끝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런 허위 무역 거래를 '화물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부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중문판은 중국의 허위 무역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4월 중국 무역 수지의 특징은 예상보다 큰 흑자폭과 중국 본토의 대 홍콩 수출량이 급증한 것이다. 4월 중국과 홍콩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가 늘었다. 4월 181억 6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기에서 대 홍콩 무역흑자액을 빼면 오히려 200억 달러의 적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홍콩 부두의 물동량은 변화가 거의 없고, 중국의 주요 수출입 창구인 닝보(寧波)항의 물동량 증가율도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는 등 무역수치와 주요 항구의 물동량 수치의 괴리 현상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이 신문은 중국의 허위 무역 증가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2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홍콩이 역외 위안화 거래 중심지로 지정되면서 본토와 홍콩의 위안화 금리차를 이용한 '재테크'가 성행하게 됐고, 화물의 수출입이 위안화 금리차를 실현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손쉬운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즉, 화물의 수출입을 통해 '수입상'은 홍콩에서 저리로 위안화를 대출받아 수입대금을 본토로 송금하고, '수출업체'는 그 돈을 받아 본토에 저금하는 방식으로 금리차액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화물은 보세구역 안에서만 움직일 뿐 실제적인 무역 거래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허위 무역이 중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긴축편향의 통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무역 경로를 통해 핫머니의 본토 유입은 늘고 있다. 대량의 자본 유입은 위안화 평가절상을, 위안화 가치 상승은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수출 감소로 수익이 줄자 수출 기업은 편법을 통한 금리차액 실현에 열을 올리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공동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 정부도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6일 '외환자금 유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무역 수치 조작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해관총서는 8일 4월 중국의 무역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증가한 3599억 6000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수출은 14.7% 늘어난 1870억 600만 달러, 수입은 16.8% 증가한 1689억 달러를 기록해 181억 6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이로써 중국의 무역수지는 한 달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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