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산업계의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을 대폭 손질했다. 기본적으로 자유공모형과 시장연계형 과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는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1일 오전 한국기술센터에서 R&D 관계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박희재 R&D전략기획단장, 산기평･에기평 등 R&D유관기관 관계자, 중소·중견기업, 출연연 등 R&D 수행기관 관계자 등 17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산업부가 제시한 개선방안을 보면 ▲자유공모형 확대를 통한 R&D 수행방식 다양화 ▲기술-시장 연계성 강화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및 중간평가제 도입 ▲R&D 성과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산업부는 우선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자유공모형 과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유형 과제' 비중을 현행 20%에서 오는 2017년 50% 수준으로 높이고(신규과제 기준), 산업융합원천사업에도 자유공모형 과제를 도입할 계획이다(그림 참조).
더불어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가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선(先) 비즈니스 모델, 후(後) 기술개발' 방식의 R&D 지원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술과 시장의 연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기평 등 전담기관별로 분산되어 수립하고 있는 R&D전략을 '산업기술 R&D 로드맵'으로 통합해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제품 컨셉과 비즈니스 모델 등의 고려를 위해 디자이너, 인문사회학(심리학자, 마켓팅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를 기획 프로세스에 참여시켜 기술-시장 연계형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R&D과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자동추첨에 의한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해외전문가 확충, 특별선정 평가위원을 의무적 참여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상대비교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60점 미만 중단)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과제만 탈락시킬 계획이다.
그밖에 실질적인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 R&D 기업에 인증서 발급 등 이력관리를 통해 차기과제 참여시 중간점검, 초기 연차평가 면제 등 절차상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에 R&D 역량을 갖춘 3만2000여개 기업 중 9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이 조성되고, 효과적 R&D 성과 평가 및 환류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산업부 R&D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