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 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되며 그러한 법안을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3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서울시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88회 경총포럼 강연에서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 대기업은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부당한 것을 해선 안된다 ▲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등 세 가지 큰 원칙을 밝혔다.

이어 현 부총리는 "기업도 국정과제에 담긴 공정경쟁을 통한 경제민주화는 '상수'로 보고 경영계획과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대선 과정을 통해 국정과제나 공약은 국민적인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정부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