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태양광 및 통신장비산업 관세부과를 두고 유럽연합(EU)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주요외신들은 베를린에서 열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가 EU와 중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태양에너지 및 통신장비산업 등은 그간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상을 해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올해 하반기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복 관세와 같은 조치는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는 "EU의 (관세부과)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EU 제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리 총리는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 내 고용 및 관련사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럽 내 태양에너지 및 통신장비산업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다음날 6일까지 중국 태양광제품 제조업체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 법안에 대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U의 제재 움직임은 독일의 태양광기업 솔라월드AG가 중국기업의 덤핑행위에 대해 관련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관련 법안이 카렐 드 구트 통산부문 집행위원에 의해 발의됐으며, 덤핑행위가 적발되거나 기준가격 이하로 책정된 중국 태양광제품에 대해 평균 47%의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부과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관세로 인한 비용증가가 유럽내 발전소 건설 단가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럽태양광발전 설치업체 연합인 AFASE(Alliance for Affordable Solar Energy)은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보복관세 조치는 유럽내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태양에너지산업계의 발전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렉 베이커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장관은 지난주 EC에 태양에너지 관세 법안를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필립 뢰슬러 독일경제장관 또한 관세부과 결정은 큰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