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는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나 역외탈세 방지 등 그간 불법과 탈법으로 조세를 회피했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또 경제민주화 역시 창의력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100일을 계기로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것이다.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한편 막연한 반기업 정서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차단,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원칙있는 자본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삼 천명한 것이다.

※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은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어 국회와 가까운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부총리는 “이 같은 비판이 대기업에 대한 비판이 자칫 막연한 반기업 정서로 진행돼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일부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3원칙은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면서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3원칙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등은 그동안 불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오던 것을 막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 역시 창의력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함이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자 함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기업과 경제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막연한 반기업 정서를 갖기보다는 기업이 우리경제 주역이자 생활의 터전임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