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기업들이 조세·규제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졌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부담 증가가 두드러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지수는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는 106으로, 작년(103)보다 높아졌다.

기업부담지수 조사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사대상은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입지·건축규제, 노동규제 등 9개 세부항목이 있다.

부문별 기업부담지수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한 111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법인세(124→122)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를 나타냈다.

세제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다른 국내세제 방향’(33.5%)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등을 차례로 답했다.

이어 준조세지수는 4대보험(140→133) 부담은 다소 줄어든 반면, 기부금(58→75)이 증가해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규제지수도 작년보다 소폭 오른 100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노동규제가 지난해 120에서 올해 115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고, 입지·건축규제(85→95)는 전년대비 10포인트 상승한 95를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지수가 105로 동일했으나, 지난해 대비 증가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컸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105)의 부담이 작년보다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105)은 소폭 하락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2011년 100이하 수치를 나타내었던 비수도권 지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기침체기 지방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조세와 규제부문에서 느끼는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