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정부와 여당에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새누리당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황 장관이 왜 검찰에 원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냐"며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한 것이 황 장관 혼자만이 아니다"며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대선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황 장관에게 "국정원 법 9조와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쌍둥이 법을 갈라 어떤 법은 기소하고 어떤 법은 풀어주는 개그콘서트 같은 일은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침소봉대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의 정치공세"라고 반격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야당은 냉정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국민이 선택한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려는 마지막 발악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신 의원의 대정부질문 직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신 의원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근거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을 주장했다"며 "이는 면책특권을 악용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면 수사 중인 피의자들과 공범이 되려 한다고 장관을 몰아붙였다"며 "이는 인격모독에 가까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