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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태양광 산업이 유럽의 고액 반덤핑 관세 부과와 과잉설비 투자(생산 과잉) 등의 문제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은 작년 중국 최대 태양광 패널업체인 우시(無錫)에 소재한 상더(尚德)가 파산하는 등 최근들어 중국 태양광 산업에 잇따라 위기가 닥친가운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이 설상가상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한 후 톈허(天合), 잉리(英利)를 비롯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대만이나 일본으로 OEM(주문자 생산방식) 생산량을 늘려 무역 규제를 피해가려고 했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신화망은 전했다.

중국 국내 시장도 매년 태양광 제품 생산 증가율이 100%에 육박하며 심각한 생산 과잉 문제에 직면, 중국 태양광 업체를 구제할 여력이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무역 규제 피해 너도나도 해외공장 건설

톈허의 한 관계자는 "해외 OEM 생산을 늘려 EU의 무역 규제를 피해가려고 했으나 상품 판매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며 "태양광 실리콘 칩의 대만 현지 OEM 생산을 늘리고자 했지만 중국 현지보다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위탁 가공을 맡아 줄 해외 업체도 현재 생산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태양광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 더이상 OEM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잉리의 한 관계자는 유럽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규제를 면하면서도 EU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업체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현재 잉리는 비용이 비교적 높은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동남아 지역에 해외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태국의 경우 어느 정도의 산업 기반을 갖춘데다 인건비가 중국 국내보다 60%가까이 낮아 매우 좋은 공장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잉리 외에도 아터쓰(阿特斯), 징커(晶科)태양에너지 등 대형 태양광 업체들도 무역 제재 조치를 피해 해외 공장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징커태양에너지의 글로벌 사업부 관계자는 "해외 공장 설립으로 EU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은 사실 비현실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비용 문제이나 단순히 인건비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태양광 모듈 생산은 이미 자동화율이 높아 인건비가 생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다 할지라고 운송비, 시간비용, 주문 물량에 대한 대처 속도 등 여러가지 여건이 중국 현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국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건설할 시 현지 법률법규와 환경, 현지 정부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생산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상더전력은 중국 태양광 업체로서는 최초로 해외에 공장을 설립, 2010년 미국 애리조나주에 50메가와트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했으나 현지 인건비가 높아 자동화 생산 설비 구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으며, 전기세와 원자재, 세수 등 생산 비용이 중국 현지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태양광 모듈이 무역 규제를 피해간다 할지라도 이 태양광 모듈을 구성하는 부품과 다결정규소 박막 등 원재료는 중국에서 공수한 것으로 여전히 거약의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히 무역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국부펀드 중터우(中投ㆍCIC 중국투자공사)의 에너지 업계 연구원 런하오닝(任浩寧)은 "현재 중국 태양광 업체는 판매 루트가 막혀 자금줄이 차단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중국 국내 태양광발전소를 육성시켜 국내 시장 소비를 끌어올리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중국 태양광 업체가 생산한 제품 70%를 내수 시장에서 소화하고 나머지 30%는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시장 태양광 업체들 피난처 못돼

하지만 중국 내 태양광 시장의 동향을 보면 국내 시장이 태양광 업체들의 피난처가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에너지 연구소 연구원은 "2012년 11월부터 중국 당국이 분포식 태양광발전을 장려, 태양광 기업 지원에 나서면서 중국 태양광 시장이 매년 10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태양광 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어 더 나아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중국 태양광발전 설치용량은 4.5GW.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13년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용량을 10GW로 확대, 나아가 12차5개년 규획기간(2011~2015)동안 태양광발전 설치용량 목표도 기존의 21GW에서 35GW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발개위 관계자는 현재 국가에너지국의 태양광발전 관련 비준 업무가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심사 비준 태양광 관련 사업과 보조금 규모가 이미 정부 재정 능력을 초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중국 당국의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은 기업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한 방편이라기 보단, 중국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중국 국내 태양광 시장은 더 이상 중국 업체들의 피난처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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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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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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