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인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과도하다는 기업의견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2개사(대기업 149개사, 중소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7%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경제에 도움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함’ 28.1%,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함’ 27.2%로 나왔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48.3%가, 중소기업은 41.2%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경제에 도움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함’이라는 응답은 대기업 21.5%, 중소기업 34.6%였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소비자 피해 발생’(5.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3.6%(대기업 65.1%, 중소기업 42.5%)가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에 부담이 예상되는 정책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을 많이 꼽았다.
이어‘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금산분리 강화’(3.6%) 순이었다.
주요 현안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기업의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응답기업 대부분(79.5%)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감몰아주기 오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20.5%에 그쳤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의 점진적 해소 등과 같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방해 등 기업경영에 악영향’(42.1%)을 가장 많이 택했다.
별다른 영향 없음’(33.8%)‘소액주주권 향상, 기업문화 개선 등을 통해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24.1%)이 있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갑을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적인 문화 개선’(64.9%)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법제도적 규제 강화’(35.1%)에 비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