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오는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여객·화물·정비·유지보수와 같은 분야별 자회사로 나뉜다. 본사는 간선 여객수송만 맡는다. 각 자회사는 자산과 회계가 분리돼 경쟁한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수서발 KTX(한국형 고속철도) 민영화는 무산됐다. 코레일 자회사가 2015년부터 이 열차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방안의 골자는 경쟁체제 도입이다. 우선 내년에는 수서발 KTX 운영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한다. 

수서발 KTX 운영사는 코레일과 공공 연기금이 각각 3대 7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수서발 KTX 노선 운영회사의 서비스와 경영실적을 비교 평가해 선로사용료 할인, 피크타임 운행횟수 확대, 선로 배분 혜택 등의 인센티브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운임은 정부가 규정한다. 정부는 우선 서울발 KTX에 비해 기본운임은 10%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독립적으로 경영돼 코레일이 경영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단계로 오는 2015년에는 코레일의 화물부문을 떼어내 물류 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또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하고 민간 운송회사도 일부 철도 지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로 2017년에는 유지보수 기능도 자회사로 분리키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적자 해소를 위해 경쟁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이면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428.5%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무산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회계에 반영되면 부채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에 개최 예정된 공청회에서 이 방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의 저지로 공청회가 무산돼 발표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산업의 경우 대형 항공사와 자회사인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보완 관계를 갖는다"라며 "철도  경쟁체제도 이같은 윤곽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