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과세 감면 정비의 윤곽이 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출입기자단과 계룡산 산행을 갖은 자리에서 "비과세 감면 기본방향은 세제정상화와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세제정상화의 방안으로 R&D 세제지원을 들었다.

그는 "R&D 세제지원 대상 중에 국가 지원금을 R&D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 유학비 등)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천기술 R&D, 신성장동력 R&D 등 핵심 R&D 비용과기술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을 제외해 R&D 관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조세지원 대상 R&D 비용의 인력개발비에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유학비, 위탁훈련비 등을 제외하는 쪽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또 "소득세부담 형평성 개선을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활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라며 "조세지원의 형평성,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경제5단체와 간담회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단계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제현안 등에 대한 경제계 의견수렴이 목적"이라며 "경제민주화 등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전달하고 기업활동 관련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