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던 세계경제가 미국의 출구전략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무제한 돈풀기에 익숙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빠뜨렸고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도 급부상하고 있다. 과연 한국 경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취약한 대외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제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까. 뉴스핌은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들을 통해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과 함께 리스크 요인과 정책 제언 등을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홍승훈 곽도흔 기자] 다음은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전망과 위험요인, 그리고 대응책 등을 전문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뉴스핌의 하반기 경제전망 취재에는 동양증권 이철희 수석이코노미스트, 산업연구원 강두용 동향분석실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한국씨티(Citi)은행 장재철 수석이코노미스트,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기관명 가나다ABC순) 등 열 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뉴스핌 취재에 응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동양증권 이철희 수석이코노미스트
국내 경제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소비회복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하반기 추경 집행과 금리인하 효과,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심의 경기회복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013년 2.9%, 2014년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장기대보다 높게 성장률을 잡은 것은 미국의 재정수지 개선이 예상보다 빨라 선진국의 재정문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방 리스크는 중국의 경기둔화가 지금보다 빨라져 7%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를 염두에 둬야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둔화가 금융충격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수준의 7% 중반을 유지해준다면 큰 위험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실질성장이 높아지더라도 명목GDP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며 기업들의 이익도 기대보다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 중국으로 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유럽의 경우 그리스와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 등 중심국가까지 위협을 주면서 고비를 넘기고 있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이 단기자금화하고 자산관리부문으로 집중되고 은행들이 분기결산시기에는 자금시장에서 차입, 차입금을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버블화가 이뤄졌다. 참다못한 중국 정책당국이 유동성 공급 충격을 주면서 과다대출이나 모럴헤저드에 대해 개혁 시그널을 주고 있다. 공교롭게 미국의 출구전략과 맞물리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상반기 8% 이상 기대했던 성장률이 7%로 내려 앉은 상태여서 중국의 금융시스템과 경제의 향배에 바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산업연구원(KIET) 강두용 동향분석실장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수출단가의 하락세 진정, 선박수출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하반기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연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계경제의 낮은 회복세, 중국의 저성장, 환율하락 등으로 높은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엔저 영향은 향후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달러/엔 환율이 100엔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진전되지 않는 한 수출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온 조선 수출이 하반기에는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 등으로 높은 증가로 전환되면서 수출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조선 수출의 총 수출 증가기여도는 약 3.2%포인트로 기여율은 약 50% 수준이 될 것이다.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
하반기 국내경제는 대외여건의 개선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추경 및 금리인하 등 정책효과로 내수가 확대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나, 기업 수익성 개선, 추경 및 투자활성화 대책, SOC 투자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높아지겠지만, 디플레이션 갭의 지속과 서비스물가 안정으로 연중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양호할 것이겠지만 여전히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후에도 경제정책의 중점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내수부진의 장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시장의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설비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출구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채상황을 점검하고 채권 및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출구전략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겠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 3.0%로 전망했으나 하반기 회복세를 고려하더라도 2.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락요인은 내수에 있다. 소비가 대략 0.4%포인트 하락하고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도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부문은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변화가 심하고, 1/4분기에 수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분기별 평균으로 보면. 1/4분기 흑자폭은 연간 흑자폭의 10% 수준이다. 마지막 분기가 50%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이미 100억 달러를 훌쩍 넘었는데 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진 것은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엔화 약세가 이유이다. 전반적으로 상품수지에서 큰 폭의 흑자가 예상되고, 서비스수지는 엔화 약세 등 적자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엔저에 따른 국내경기 영향은 총량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통상 환율 변동은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악화요인이 되지만 총량적으로는 세계경제 수요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실증분석을 해봐도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이 감소한 규모는 굉장히 미미하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도 미미하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출구전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실업률이 6.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두번째는 물가상승률이 2.5%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이다. 이런 기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앞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출구전략은 일단은 과거 양적완화정책에서 시행됐던 채권매입을 중단한다는 말이다. 그 얘기는 장기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저금리 수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회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제성장 면에서 큰 불확실성이자 하방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 모두 양적완화정책을 시행 중인데 미국이 과연 양적완화를 단독으로 철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 출구전략은 당연히 유로존과 일본의 양적완화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경기상황만을 보고 양적완화 할 것인지 봐야 한다.
▶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실패,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 정치불안 등 글로벌 경기회복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빠른 수출 증가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철강, 조선,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업종 등의 수출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조선은 세계 조선산업 수주량 급감후 미약한 발주량 증가가 예상되나 일부 선종에선 엔저현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철강의 경우 세계경제 침체와 엔저, 중국 철강생산 과인 등으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홍승훈 곽도흔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