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 6개 부처 합동브리핑에는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제윤 위원장, 방하남 최문기 장관, 현오석 부총리, 진영 서승환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등 근로행태·문화개선, 창조경제 제도적 인프라 확충,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실현이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을 위해 12월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9월중에 내놓고 외국인 투자도 고용친화적으로,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하고 고용률 70% 관련 주요 정책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형태·문화 등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개혁 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노사정 신뢰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소통도 추진한다.

정부는 창조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창업·신생기업 R&D재정지원 강화, 3분기에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출범,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 전략방안 등도 마련한다.

서비스산업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의 차별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부처별로 관광·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7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향은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가맹거래 등 불공정관행은 최우선 개선을 추진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우선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과제를 추진하는 각 부처간 협업을 통해 규제수준·범위·시기 등이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제계와 시장과의 소통 등을 강화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