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등 근로행태·문화개선, 창조경제 제도적 인프라 확충,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실현이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을 위해 12월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9월중에 내놓고 외국인 투자도 고용친화적으로,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하고 고용률 70% 관련 주요 정책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형태·문화 등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개혁 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노사정 신뢰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소통도 추진한다.

정부는 창조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창업·신생기업 R&D재정지원 강화, 3분기에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출범,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 전략방안 등도 마련한다.

서비스산업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의 차별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부처별로 관광·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7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향은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가맹거래 등 불공정관행은 최우선 개선을 추진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우선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과제를 추진하는 각 부처간 협업을 통해 규제수준·범위·시기 등이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제계와 시장과의 소통 등을 강화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