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용 47㎡에 사는 김모씨는 집을 팔기 위해 3일 공인중개소를 찾았다. 

김씨는 "남편이 취득세 감면이 연장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인터넷서 검색했지만 정리가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취득세에 대해)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며 "중개사들은 잘 알까 싶어 전화하려다가 직접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팔고 아예 이사할 생각이지만 집이 팔릴지 잘 모르겠다. 취득세 감면 얘기 좀 들어보고 안 팔릴 것 같으면 세 주고 이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주택 취득세 인하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서다.

◆세제감면 놓고 엇갈리는 입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득세 감면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세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반면 정치권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전행정부는 취득세율 감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득세 감면 연장은 없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다만 서 장관은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공급·규제·금융·세제 부분서 중장기 주택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과정서 취득세율과 같은 세제도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안정행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 1일 "올 하반기 취득세율 감면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게 정부의 마지막 공식 입장"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취득세율 조정을 찬성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관성없는 정책에 시장선 혼선

부동산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세제 정책과 정리되지 않은 발언이 주택시장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세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상황에서 이런 논란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 "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정부의 정책추진 능력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미래공인 관계자는 "2주 전 기사만 봐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통과되고 곧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처리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며 "국토부는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데 안전행정부는 또 이를 반대한다. 이래서야 사람들이 정부를 믿겠냐"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관계자는 "4.1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나는 취득세를 1년 정도 감면해야 말했다"라며 "그래도 (국토부) 장관이 취득세 감면 연장은 없다고 말했으면 어찌됐건 이를 지켜야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부 대책을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내성..땜질식 처방은 그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책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서 중개업하는 황모 공인은 "이번에 (주택) 거래가 안 된다고 규제를 풀고 다음엔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다른 규제를 푸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 김지은 연구원은 "취득세율 조정을 논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백기가 생긴다"며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과 세율 조정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취득세율 인하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주택시장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부동산 중개소가 붙여 놓은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