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물가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외자계 기업을 위주로 한 10여개 대형 유제품 기업에 대해 가격 조작등과 관련해 강력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가격 조작과 관련, 외국계 등 대형 유제품 기업들이 판매 대리상 등에 불합리한 요구 등 '갑의 횡포'를 일삼은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으며 조사결과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벌금과 시장 퇴출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보도했다.
당국이 입수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유제품 기업들은 시장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본사 규정가 판매를 준수하지 않는 판매대리상(도소매)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마진을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갑의 횡포를 일삼았다. 일부 기업은 아예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처벌도 내렸다.
또 일부 대형 유제품 기업들은 자사 직원들에게 반독점 법에 저촉될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으며 (대리상들과)가급적 서면 연락 등 증거를 남기는 행위를 피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와관련해 메일과 전화 구두 대화 내용 등의 증거물을 대거 입수했다.
당국은 가격 유통질서와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것과 함께 이번 기회에 100여개사가 난립중인 유제품 업계 시장 질서를 재편하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개위는 지난 3월에도 마오타이 우량예 등 바이주(고량주)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반독점 조사를 실시, 4억4900억위안의 벌금 부과등 바이주 초고가 판매 영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중국 로컬 업체들외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외국계 5개 대형 식음료 유제품 가공업체들을 집중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외자기업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해 중국 당국은 외자계 분유기업들이 지난 2008년 이래 판매가격을 30%이상 올리는 가격불안을 야기했다고 여기고 있다.
조사 대상 외국계 유제품 회사들은 애보트(Abbott 雅培),와이어스(wyeth 惠氏),미드 존슨(Mead Johnson 美赞臣),프리슬랜드 캠피나(FrieslandCampina 富仕兰),다농(Dumex 多美滋) 등이다. 중국 로컬기업에는 허셩위안(合生元) 이 포함돼 있다.
이가운데 5개 외국계 분유 회사의 지난 2012년 중국내 총 매출은 190억위안 규모로, 약 500억위안의 중국 분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48.4%에 달하고 있다.
국제금융보를 비롯한 다수 중국 매체들은 3일 국가발개위 가격및 반독점국 관계자를 인용, 당국이 위의 5개 외자기업들에 대해 가격 인상 조작 등의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회사 대외 홍보부서들은 반독점 혐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신화통신은 당국이 해당 회사들의 반독점 가격 조작과 관련해 이미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기업들은 총 매출의 1~10%에 달하는 반독점법 관련 벌금 규정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한다. 2012년 이들 5개사의 총 판매액 190억위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들 회사는 1억9000만위안~19억위안의 벌과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들은 또 단순한 벌과금이 아니라 조사결과에 따라 브랜드가 중국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반독점 조사 소식으로 분야 식음료 분야 외국기업과 중국 로컬 업체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으며, 로컬 상장 분유 기업인 베인메이는 2일 저녁 주요 영유아 분야 도매가격을 긴급히 내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중국 현지 외자계 기업 관계자는 중국 발개위 반독점 당국의 이번 독과점 관련 조사가 다른 산업분야에 까지 확산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다른 업종의 외국계 현지 법인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반독점 조사 타 업종 확산될까, 외자기업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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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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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