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성장엔진에 불을 지폈다. 특히 향후 5년간 92조 4000억원을 투자, 64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청사진이 될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2013~2017년) 과학기술 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 신규 일자리 64만개 창출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핵심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 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분야 최상의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하다" 며 관련 부처와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시켜서 국가 전체적인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분야까지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총 92조4000억원을 R&D에 투자해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견인하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High Five)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등도 심의, 확정했다.
이중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R&D예산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업과 과학의 융합 촉진을 통해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달러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에서는‘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 총 R&D 중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해(현재 10.6%), 2017년까지 의료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75%까지 높여서 국민 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제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총 2조 4218억원을 투자해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85% 수준까지 높이고(현재 78%) 농가의 실질 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 R&D 중 기초연구비중을 2012년 35.2% 수준에서 2017년 40%으로 확대하고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도 세웠다.
이번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R&D의 기획·관리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R&D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