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주택 취득세 인하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대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컨센서스(합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부처 간 이견에 대한 조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의지를 보인 셈이다.

기재부는 16일 일부 언론에서 기재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과 연계돼 검토될 사안으로 '취득세의 영구적 인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 부총리는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과 관련이 있는 만큼 지방세수와 관련된 지방소비세, 재산세, 보조금 등과 한꺼번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몇 차례에 걸친 컨센서스(의견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을 끝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 거래가 감소하자 국토부는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안행부는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행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나"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