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박근혜정부가 정권 초기임에도 창조경제 등을 실현하기 위해 꼭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방향성을 구체화하지 못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권을 잡은 첫 해 여당은 공약도 있고 임기 내에 해야 할 일도 많아 통과시킬 법안이 많기 마련"이라며 "그럼에도 여권은 꼭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아직도 방향성이나 목표를 구체화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며 "구체화 됐다면 실현하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체적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일"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며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화된 목표를 갖고 이런저런 법들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별로 급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경제력 집중에 의한 성장은 이미 한계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소위 '을'(乙)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경제주체로 대접하지 않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심각해져 가진 사람들은 꽉 찬 저수지를 주체 못해 버진 아일랜드에 갖다 놓지만 밑의 논밭은 다 타들어 가고 있다"며 "타들어 가는 논밭을 이어주는 수로를 더 견실히 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생도 경쟁도 모두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 정부는 너무 널널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물리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며 "그런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당의 지도부인 신경민 의원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긍정의 뜻을 내비쳤다. 신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8월 15일이라는 시한과 일정을 봤을 때 이번 주에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또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한 새누리당을 겨냥해 "우리 당에서 말실수를 한다면 대표가 유감을 표명할 수 있지만 두 의원의 문제는 저쪽에서 주장하는대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며 "하나는 말실수를 한 것이고 하나는 잘못이 없이 국정조사의 공을 세운 것이므로 같은 문제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 증인을 누구를 세울 수 있겠냐는 것을 뚫어내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하자"며 "국정원 국정조사와 겹치면 집중도가 떨어지니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확인할 것을 하고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겠지만 만나자는 말도 없고 괜히 웃으며 밥이나 한 끼 먹고 오면 무의미하다"며 "지금 처한 상황이 엄중해 그럴 수 없다. 이미 편지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박 대통령에 편지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 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선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정통성을 확보할 방법을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