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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美 제품 수입 금지 여부 이번주 결론

기사입력 : 2013년07월29일 08:38

최종수정 : 2013년07월29일 08:39

[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제품 수입 금지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현지시간) ITC는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애플은 지난 2011년 7월 ITC에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요청을 신청했다. 해당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스10 등 구형 제품들이다.

ITC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에 ITC가 이를 확정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60일 안에 결론짓게 된다.

한편 ITC는 애플 제품의 수입제한 조치 시행 여부도 이번주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4일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최종판정문을 발표하면서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해당제품은 모두 미국 통신사 AT&T의 모델로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3G, 아이패드2 3G 등 5개 모델이다.

ITC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제출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5일까지 이 권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년간 한 번도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아이폰의 수입제한 조치가 확정된다고 해도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통해 "이번 판정은 구형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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