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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칼날 '이번엔 수입차' 겨냥

기사입력 : 2013년07월29일 16:06

최종수정 : 2013년07월29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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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분유 제약이어 수입차 폭리에 비난 여론 들끓어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에서 해외 유명 수입자동차의 높은 판매 가격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망(新華網) 등 중국 언론은 수입자동차 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어 반독점법 저촉이 의심된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는 수입산 분유업체의 가격 담합 조사에 이어 다국적 제약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뇌물수수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중국이 외국계 업체에 대해 강도높은  감독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여서 더욱 눈길을 끌고있다.

신화망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위기에 직면한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폭리를 취해 연명해 가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자동차 산업 정책'과 '자동차 판매 관리방법 실시' 등 관련 정책을 수정해 중국산 자동차와 외국 자동차가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자동차 관련규정 수정을 촉구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벤츠350이 중국에서 139만 8000위안에 팔리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절반도 안되는 56만 위안에 판매되고 있다. 랜드로버의 중국내 판매가격은 118만 위안에 달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30여 만 위안에 그친다.  BMW X5는 중국에서 88만 위안에 판매되는데 비해  다른 외국 시장에선 1/3에 수준인 30여 만 위안에 팔린다.

신화망은 수입산 자동차가 중국내에서 거둬들이는 이윤이 중국산 차의 10배에 달하고, 국제 시장과 비교해도 중국에서의 이윤이 30%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수요증가 외에 외국 업체가 중국 관련 규정의 '헛점'을 이용한 가격상승이 수입자동차가 중국에서 비싼값에 팔리는 주요원인으로 지목했다.

중국이 WTO 가입 후 수입차의 중국 진출이 빨라지자 중국 정부는 2005년 '자동차산업정책'과 '자동차 판매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이 수입자동차 유통과 판매를 사실상 4S대리점(판매·부품·사후 서비스·고객 반응 조사를 총괄적으로 담당)으로 제한하면서 시장에 독점구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다양한 수입 업체가 병존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만, 중국에서는 유통 구조가 단일화돼 수입업체가 가격 결정권, 부품 공급, 사후서비스를 모두 장악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 큰 문제는 외국 자동차 업체의 경영부담이 중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외국 자동차 업체가 중국의 시장 상황은 반영하지 않은채 중국 수입업체에게 수입량 확대를 강요하고, 인기없는 차종도 중국 시장에 투입해 중국 수입업체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자동차거래소의 장민(張敏) 대표는 "외국 자동차 기업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수입상들에게 최저가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만약 중국 수입상이 이 기준가격 아래로 판매하면 큰 불이익을 당하기때문에, 이는 분명 가격독점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자동차 수입상 관계자는 "현재 중국 수입자동차 업체의 이윤은 평균 10%이하이고, 외국의 총판이 20%이상의 이윤을 가져간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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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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