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내외자 기업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

기사입력 : 2013년08월13일 09:42

최종수정 : 2013년08월13일 09:52

최근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법적 처벌을 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외자 도입 정책에 조정을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상에 대해 선단양(沈丹陽) 상무부 언론 대변인은 최근 제약회사 뇌물 수수 조사는 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외자기업을 규범화하는 것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중국 외자 도입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외자정책을 규범화함으로써 외자 도입을 보다 유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한다. 성제민(盛杰民) 경제법 전문가는 중국의 반(反)독점법은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독점을 행한 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미국의 반독점법을 일부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기업을 규범화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대한 요구에 아무 차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장옌성(張燕生) 중국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사무총장은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기업의 투자와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최적화된 투자와 경영 환경을 조성해 중국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외국 기업을 중점적으로 겨냥한 조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상무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재중 외국 기업의 절대다수가 엄정한 준법정신으로 경영 활동에 있어 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며, 이들 외국 기업은 이미 중국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모든 기업은 실정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중국 법률에 일단 저촉되면 모두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법을 위반한 일부 외국 기업들이 처벌을 받은 것을 두고 중국의 외자 도입 정책의 제도 변화로 연관짖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팀 부주임은 "중국의 외자 도입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나중에 수정이 된다고 해도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방향을 지향할 것이며 외국 기업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없을 것이라고 볅혔다.    [인민망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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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