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당정 "수서발 KTX 민간 참여 없어…9월 수직증축 허용 등 법안 처리"

기사입력 : 2013년08월23일 15:54

최종수정 : 2013년08월23일 15:54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가 23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한 민간 자본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또 9월 정기 국회서 분양가상한제·수직증축 허용 등을 중점 처리할 예획이다.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철도 민영화와 결코 관련 없다"며 "야당이 논란에 불씨를 지피려는 것에 대해 대안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민간매각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당정은) 누적된 철도부채와 적자의 해소를 위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이 대중교통법에 비해 택시업계 및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공동 노력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정은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포함된 주택법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오는 28일 한 차례 더 협의를 갖고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