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장, 전세수요 매매 이동 감지돼"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28 전월세 대책' 이후 전세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두 가지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정부의 8.28 대책은 내용으로 볼 때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내놨던 대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꼽힌다. 주택수급과 대출, 세제 지원 등을 총망라한 '역작'이란 게 국토부 내 자평이자 시장의 평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가오는 가을철 이사 성수기에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누더기' 주택 대책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심리 만큼은 분명히 호전되고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실제 재건축 시장이나 오피스텔 등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거래와 호가이지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심리적인 측면에서부터 '8.28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주택시장에선 전세금을 올려주는 대신 집을 사려는 수요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대책 발표 이후 거래 현장을 모니터링해본 결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며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뚜렷한 대책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의 '원인'인 전세시장 안정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기대를 걸고 있다.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면 곧바로 전세 시장도 안정을 보일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이번 대책에서 나온 손·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벌써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업무를 맡은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대책 발표 이후 1주일 동안 국민들의 문의가 몰려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
국회 심의가 필요한 주택 취득세율 인하 대책도 야당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9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하순부터는 뚜렷한 매매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측 기대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8.28 대책에서 나온 조치는 국회 문턱을 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9월 하순부터는 매매시장의 활기가 예상되며 전세난도 늦가을 쯤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장 찾아올 가을 성수기의 전세난 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전세난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임대주택 공급도 한계가 있고 임차 보증금 보호는 당장 전세난 해결과는 상관이 없다.
국토부는 매매시장이 활성화된 2~3달 뒤인 11월 쯤에는 전세시장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난이 심화되더라도 전세 대증요법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김 과장은 "주택 수급 문제로 결정되는 전세난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특히 3억원 이상 중고가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저가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는 대책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이번 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내놓을 만한 대책은 모두 내놓았기 때문에 추가 대책은 없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등 정치권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국회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