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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입증 충분…녹취록 짜집기 아냐"

기사입력 : 2013년09월04일 16:31

최종수정 : 2013년09월04일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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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 RO 총책으로 활동"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4일 "국정원은 3년에 걸친 면밀한 내사와 수사를 통해 각종 비밀 회합에서 나온 이 의원과 관련자들의 발언 내용·압수된 각종 문건·USB메모리 자료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내란음보·선동·동조 등의 협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지하 혁명 조직 RO를 조성해 총책으로 활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 ▲3차 핵실험 ▲정정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지난 5월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해 물리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했다"며 "주요 기관 타격 등 내란을 음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2년 8월 조직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혁명 노선 찬양하는 혁명 동지가와 적기가를 제창했다"며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강연과 발언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내란 음모는 내란죄의 실행 계획 및 내용에 관해 2명 이상이 통보, 합의한 것"이라며 "실행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황 장관은 "검찰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될 뿐 아니라 이 의원과 주요 공범의 범죄는 한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이라며 "8월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당원들이 저항하면서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염려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녹취록 편집·짜집기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편집되거나 짜집기된 일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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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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